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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 ‘통합물관리시대 하천정책 전환’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논 면적 15% 줄어들어도
용수 공급량 2.5%만 감소

사용량 대비 투자규모도 적어
내년 환경부 예산편성 고려 중

우리나라 전체 물 사용량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농업용수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효율적 공급체계 연구개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통합물관리시대 하천정책 전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업용수, 생태유량 등 수량분야를 주제로 진행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통합물관리에 따른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하천정책, 수량, 수질·수생태계, 재난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속 개최하고 있다.        

수량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 발제에서 이광야 한국농어촌공사 통합물관리지원단장은 농지면적이 감소해도 농업용수 사용량은 크게 줄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광야 단장은 “서산 신창저수지를 대상으로 논면적 감소와 농업용수 공급을 분석해 보니 논면적이 15% 감소할 경우 용수 공급량은 2.5% 감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농업용수 공급 대비 사용량의 경우 전국 평균이 48%였고, 상류와 하류의 이용량 차이도 발생한다”며 “이는 높낮이를 이용한 내리흘림식 개수로 방식 때문으로 증발과 누수, 수로유지, 배분관리 등이 이유다. 논면적 감소가 용수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선 농업용수에 대한 정부의 예산투입 확대와 효율적 공급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문용주 ㈜삼안 전무는 “농업용수 사용량이 가장 많지만 투자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며 “전체 수량관리에서 농업용수가 포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농식품부 예산만으로 부족하다면 타부처의 예산 투입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농업용수를 절약만 하라고 하면 농업계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농업용수 공급과 사용에 대한 연구, 기대효과 등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또한 “농어촌용수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환경부가 연구개발에 적극적이면 농식품부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라며 “수량 전략과 효율적 이용, 수질오염 저감 등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용수의 공급과 수요 실태 파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용주 전무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1만5000여개 저수지의 경우 용수가 어디에 공급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계통도만 있다”며 실수요량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농업용수 수리권을 조정할 상황이 발생할 때 농민에 대한 보상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은 “농업용수의 내년 예산을 위해 농식품부와 협업사업으로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도 예산편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지자체 관리 저수지에 대해선 농업용수 수요량을 측정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 장기적으로 농업용수의 통합관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email protected]

원본 기사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