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2021년 6월 4일,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있었던 지뢰 폭발사고 대책이 네 달 반이 되도록 표류하고 있습니다. 장항습지를 가꾸기 위해 환경정화 활동 중이었던 활동가가 다리를 잃었고, 일상 생활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에 고양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책임은 규명되지 않았고 해법도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뢰관리에 책임이 있는 국방부는 아직까지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물론이고, 한마디 사과나 의견표명조차 않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지뢰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지뢰의 제거와 처리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국방부가 지금껏 사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결국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부도덕한 행태입니다.

또한 경찰(일산동부경찰서)은 사고 네 달이 지난 시점에(10월 7일)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고양지부장, 고양시 환경정책과 공무원,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상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검찰에서 보완조사를 요구하여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지만, 경찰의 적반하장 조사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아픔을 후벼 파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지뢰 관리 책임이 있는 국방부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장항습지지뢰폭발대책회의와 고양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은 지뢰관리에 무능할뿐더러 사고 수습에 의지가 없는 국방부를 규탄하고, 사고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경찰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월 13일 일산 문화광장에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정의사망에 따른 분향소’를 설치하고, ‘경찰의 편파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동부경찰서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것을 시작으로 이제는 고양시민의 뜻을 모아 지뢰 폭발사고의 책임 규명과 피해 배상 촉구 활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장항습지지뢰폭발대책회의와 고양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책임을 이행하기는커녕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국방부와 경찰’에 맞서 단호하게 싸울 것을 천명했습니다. 나아가 지뢰로부터 안전한 고양시, 지뢰 문제를 해결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주춧돌이 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위 대책위와 노동조합의 취지를 적극 지지하며, 책임 규명과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우리 서명 참여자들의 이름이 국회와 언론을 움직이고, 소송에서 승리하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국방부는 지뢰 폭발사고의 책임을 조속히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즉각 나서라.

2. 경찰(일산동부경찰서)은 공무원과 시민활동가를 업무상 과실치상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코자 했던 시도를 사과하라. 그리고 지뢰 관리 실패에 책임이 있는 국방부를 즉각 공개 조사하라.

3. 정부는 지뢰로부터 안전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장항습지 등에 대한 지뢰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하라